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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연구재단] 「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 개정 안내
- · 작성 : 대학본부 > 사무국 > 사무국경리팀 : 정수진
- · 작성일 2021-11-30 15:06
1 . 관련 :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조(중앙행정기관의 책무)
2 .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사용기준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
3 . 이에 한국연구재단은 전국대학교 산학협력단장·연구처장협의회와 공동으로 「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개정판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정사유: 국가연구개발혁신법(하위법령 포함)의 취지에 맞게 권고사항 개정
나. 주요 내용: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 및 항목별 연구비 계상·집행 핵심 가이드 제시
다. 주요 개정 사항
구분 | 종전(2019년) | 개정(2021년) |
근거 법규 | 과학기술기본법 위임규정 (공동관리규정 등) | 국가연구개발혁신법 (하위법령 등 규정 포함) |
본문 내용 | 종전 법규 적용 | 혁신법 내용에 맞게 개정 |
법규 표기 |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(×) | 항목별 관련 법규 표기(○) |
붙임 「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」(개정 2021.11.18.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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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연구재단,정부지원,연구개발비 ,권고사항,국가연구개발혁신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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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)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(개정)_공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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